 CM/설계업체 평가기준 특혜있다
CM/설계업체 평가기준 특혜있다
해외학위취득자 가점주어져 업계 불만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해외 학위 취득과 외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59호)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6의2의 규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면 참여기술자가 해외용역 참여, 외국어 능력 우수(토익 700점이상 등), 해외 학위취득자일 경우 가점을 주도록 함으로써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1점 범위내에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도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사항을 인정해 줌으로써 건교부가 스스로 업체 선정시 문제 소지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가점을 주는 것은 국내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서 스스로 불신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책이 일부 해외 학위취득자를 보호하기보다 국민 보호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기술에 대한 평가보다 외국어 능력위주 평가는 건설현장 실무에 대한 평가보다 이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국내 업체 보호보다 외국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평가기준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세부평가기준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회사에 대해 계약건수 1건당 0.25점씩 1.0점의 범위내에서 가점토록 해 신규로 CM사업에 참여치 못하게 하는 발상이라며 특정업체 만을 위한 기준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외국업체가 설계한 경우 국내 CM업체가 관리할 경우 외국어 능력있는 기술자를 평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해외학위 취득자에게 가점을 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원 CM전문가는 현장실무경험과 CM능력이 축적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재량에 의해 평가 항목 및 절차,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heoms@c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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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건설일보
